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 수익 관련 세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 및 관련 업계 운영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남아프리카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실 올해 4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세청은 이미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발표됐던 성명에는 "암호화폐는 통화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국세청은 이를 법인세의 대상 중 하나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소득세법에 '통화'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다. 암호화폐는 공식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급이나 교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면제 금융 서비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VAT)는 부가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암호화폐 발행, 수집, 판매, 구매, 취득 또는 양도 행위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초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상태이며 초안이 채택된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과세 소득의 일부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세금 체계는 아직 여러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 수정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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